법령 식품위생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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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품위생법 제7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7 화우 2 태평양 1 이헌 1 B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7 김승훈 2 최철 1 오세립 1 강경필 1 문강배 1 이상권 1 김정은 1 정태규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3. 26. 선고 2019두38830 판결
  [시정명령취소청구][공2020상,841]
   시정명령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

2011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16, 2011. 5. 26.
  구 식품위생법 제79조 위헌제청
   구식품위생법제79조위헌제청
  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10, 2011. 2. 24.
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기소유예처분취소
  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2008년

11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도5583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2008하,1196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도7920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19. 선고 2006노38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. 25. 선고 2003노6462 판결
  [약사법위반·방송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5고정3023,4005(병합)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6. 서울지방법원 2003. 7. 23. 선고 2003고단363,1934,3184(병합) 판결
  [약사법위반·방송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 방송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방송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형법

1997년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059, 1997.03.21, 취소
  시간외 영업 업소 처리 소홀(97-59 견책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시간외영업업소처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

1996년

18. 대전지법 1996. 5. 7. 선고 95고단3418 판결：항소
  [식품위생법위반 ][하집1996-1, 682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91년

19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0도2487 판결
  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2.1.15.(912),360]
  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